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 · DVRO / TRO

엘에이·오렌지카운티
한인 접근금지명령
변호사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DVRO/TRO)은 사건 경위, court date, 송달 여부, 증거 자료와 자녀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무실은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분의 사건만 상담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 및 연장 단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검토합니다.

평일·주말 상담이 가능합니다. 음성 전화상담과 Google Meet 화상상담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Fullerton, Irvine, LA Koreatown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Burbank 방문상담은 전화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se Acceptance Policy

접근금지명령은 신청 사건만 수임합니다

가정폭력 관련 임시 접근금지명령(TRO) 및 접근금지명령(DVRO)을 신청하려는 분의 사건에 한하여 상담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신청당한 피신청인(Respondent)의 방어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명령에 대한 반박, 취소 요청, 방어 목적의 법원 심리 대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과거 또는 현재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분(명령의 대상자)은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등 다른 종류의 사건도 일절 수임하지 않습니다.

First Review

접근금지명령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3가지

접근금지명령 신청은 감정적인 설명만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날짜, 상대방에 대한 송달, 증거 자료, 자녀 관련 요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hearing 준비가 가능합니다.

1

법원 날짜와 기한

court date, hearing notice, 신청서 제출 및 송달 관련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송달 여부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 아직 송달 준비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송달 문제는 hearing 진행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자료

문자, 사진, 영상, 경찰 기록, 의료 기록, witness 등 사건을 설명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Application · Hearing · Renewal

신청, 심리 준비, 연장 단계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본 사무실은 접근금지명령 신청인의 사건에 한하여 TRO 신청, DVRO 법원 심리 준비, 기존 보호명령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피신청인(Respondent)의 방어는 맡지 않습니다.

임시 접근금지명령(TRO) 신청

최근 사건, 위협, 폭력, 괴롭힘, 스토킹, coercive control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필요한 요청 내용과 증거 자료를 검토합니다.

접근금지명령(DVRO) 심리 준비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hearing notice, 임시 명령 및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 법원 심리를 위한 쟁점과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접근금지명령 연장

기존 명령, 위반 정황, 계속되는 위험 또는 연락·접근 문제를 정리하여 연장 hearing 준비를 돕습니다.

Evidence Checklist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자료

접근금지명령 사건은 사건 날짜와 행동, 반복성, 증거 자료, 자녀 관련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hearing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court date, hearing notice, case number, 임시 명령 또는 신청서가 있으면 미리 보내주세요.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기록
  • 사진, 영상, CCTV, 문 파손 또는 상해 사진
  • 경찰 리포트, incident number, 911 call 관련 정보
  • 의료 기록, 상담 기록, 학교 또는 직장 관련 기록
  • 기존 법원 명령, custody order, prior DVRO/TRO
  • 목격자 이름, 날짜별 사건 정리표

자녀가 있는 접근금지명령 사건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양육권, 방문 일정, 자녀 교환 장소, 부모 간 연락 방식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custody order가 있는지, 현재 아이가 누구와 지내는지, exchange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ourt Hearing

접근금지명령 hearing 전 준비

접근금지명령 hearing에서는 신청서에 적힌 사건 내용, 증거 자료, 송달 여부, 자녀 관련 요청, 기존 명령 위반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원 날짜 전에 제출된 서류와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 어떤 쟁점이 hearing에서 다뤄질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와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의 쟁점 확인
  • 증거 자료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
  • 송달 여부와 proof of service 확인
  • 자녀 관련 요청, exchange, communication issue 확인
  • 기존 명령 위반 또는 계속되는 연락 문제 확인
FAQ

접근금지명령 FAQ

접근금지명령의 영어 표현, restraining order의 의미, TRO/DVRO 차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은 영어로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restraining order라고 부릅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사건에서는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을 DVRO, 즉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 접근금지명령은 TRO, 즉 Temporary Restraining Order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restraining order 뜻은 무엇인가요?

restraining order는 법원이 특정 사람에게 연락, 접근, 괴롭힘, 위협, 특정 장소 방문 등을 제한하도록 명령하는 court order를 말합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domestic violence, civil harassment, elder abuse 등 다른 종류의 접근금지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TRO와 DVRO는 무엇이 다른가요?

TRO는 보통 hearing 전까지 임시로 내려지는 명령을 의미하고, DVRO는 hearing 후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는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을 의미합니다. 사건마다 제출 서류, 송달, hearing 날짜, 증거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받은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신청당한 사람도 수임하나요?

아니요. 본 사무실은 TRO/DVRO를 신청하려는 분의 사건만 상담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신청인(Respondent)의 방어, 명령에 대한 반박이나 취소 요청, 방어 목적의 법원 심리 대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혼이나 양육권 사건은 맡나요?

아니요. 과거 또는 현재 접근금지명령의 대상자가 된 적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접근금지명령 사건뿐 아니라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등 다른 종류의 사건도 일절 수임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명령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911 또는 현지 law enforcement에 연락해야 합니다. 법원 접근금지명령이 필요한지는 사건 내용, 위험 정도, 증거 자료, 당사자 관계, 자녀 문제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접근금지명령을 연장할 수 있나요?

기존 명령의 만료일, 위반 정황, 계속되는 연락이나 접근 문제, 자녀 관련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을 원할 경우 hearing 전에 필요한 서류와 증거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접근금지명령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음성 전화상담은 $100, Google Meet 화상상담은 $150, 방문상담은 $200이며 각각 최대 60분입니다. 음성 전화상담과 Google Meet 화상상담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평일·주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종류, court date, 긴급성과 수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전화·문자·온라인 사전문의는 무료입니다. 정식 수임 비용과 기타 서비스 비용은 비용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과 방문 일정도 같이 정해지나요?

자녀가 있는 접근금지명령 사건에서는 custody, visitation, exchange, communication order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양육권 명령이 있는지, 자녀 교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부모 간 연락 방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준비 중이신가요?

TRO/DVRO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신청하셨다면 court date, hearing notice, case number, 임시 명령 또는 신청서가 있을 경우 미리 보내주세요. 무료 사전 문의는 수임 대상 여부와 긴급성 확인용이며, 상세한 법률 분석과 서류 검토는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과 사건 방향은 리아 최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사무실 운영, 상담 일정, 자료 정리, 서류 전달은 사무실에서 함께 안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