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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날짜와 기한
court date, hearing notice, 제출 또는 답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날짜를 놓치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First Review
접근금지명령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3가지
접근금지명령은 감정적인 설명만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날짜, 송달, 증거자료, 자녀 관련 요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hearing 준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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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여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는지, 또는 본인이 송달을 받은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송달 문제는 hearing 진행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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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문자, 사진, 영상, 경찰 기록, 의료기록, witness 등 사건을 설명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Application · Response · Renewal
신청, 대응, 연장 단계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접근금지명령 사건은 신청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DVRO를 신청해서 대응해야 하는 경우, 기존 명령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합니다.
임시 접근금지명령 신청
최근 사건, 위협, 폭력, 괴롭힘, 스토킹, coercive control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필요한 요청 내용과 증거자료를 검토합니다.
접근금지명령 대응
상대방이 제출한 신청서, hearing notice, 임시명령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접근금지명령 연장
기존 명령, 위반 정황, 계속되는 위험 또는 연락·접근 문제를 정리하여 연장 hearing 준비를 돕습니다.
Evidence Checklist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자료
접근금지명령 사건은 사건 날짜와 행동, 반복성, 증거자료, 자녀 관련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hearing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court date, hearing notice, case number, 임시명령 또는 신청서가 있으면 미리 보내주세요.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기록
- 사진, 영상, CCTV, 문 파손 또는 상해 사진
- 경찰 리포트, incident number, 911 call 관련 정보
- 의료기록, 상담기록, 학교 또는 직장 관련 기록
- 기존 법원 명령, custody order, prior DVRO/TRO
- 목격자 이름, 날짜별 사건 정리표
자녀가 있는 접근금지명령 사건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양육권, 방문 일정, 자녀 교환 장소, 부모 간 연락 방식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custody order가 있는지, 현재 아이가 누구와 지내는지, exchange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ourt Hearing
접근금지명령 hearing 전 준비
접근금지명령 hearing에서는 신청서에 적힌 사건 내용, 증거자료, 송달 여부, 자녀 관련 요청, 기존 명령 위반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원 날짜 전에 제출된 서류와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어떤 쟁점이 hearing에서 다뤄질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와 답변서에 적힌 사건 내용 확인
- 증거자료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
- 송달 여부와 proof of service 확인
- 자녀 관련 요청, exchange, communication issue 확인
- 기존 명령 위반 또는 계속되는 연락 문제 확인
FAQ
접근금지명령 FAQ
접근금지명령의 영어 표현, restraining order의 의미, TRO/DVRO 차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은 영어로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restraining order라고 부릅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사건에서는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을 DVRO, 즉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 접근금지명령은 TRO, 즉 Temporary Restraining Order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restraining order 뜻은 무엇인가요?
restraining order는 법원이 특정 사람에게 연락, 접근, 괴롭힘, 위협, 특정 장소 방문 등을 제한하도록 명령하는 court order를 말합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domestic violence, civil harassment, elder abuse 등 다른 종류의 접근금지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TRO와 DVRO는 무엇이 다른가요?
TRO는 보통 hearing 전까지 임시로 내려지는 명령을 의미하고, DVRO는 hearing 후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는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을 의미합니다. 사건마다 제출 서류, 송달, hearing 날짜, 증거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받은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제출한 신청서, 임시명령, hearing notice, 송달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고, hearing 날짜를 놓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금지명령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911 또는 현지 law enforcement에 연락해야 합니다. 법원 접근금지명령이 필요한지는 사건 내용, 위험 정도, 증거자료, 당사자 관계, 자녀 문제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접근금지명령을 연장할 수 있나요?
기존 명령의 만료일, 위반 정황, 계속되는 연락이나 접근 문제, 자녀 관련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을 원할 경우 hearing 전에 필요한 서류와 증거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과 방문 일정도 같이 정해지나요?
자녀가 있는 접근금지명령 사건에서는 custody, visitation, exchange, communication order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양육권 명령이 있는지, 자녀 교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부모 간 연락 방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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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 사건은 이혼, 양육권, 법원 출석 준비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